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의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8.

행정의 수단적 가치

행정학에서는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인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해 알아보자. 합리모형이란 무엇인가요? 합리모형은 인간행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모형이다. 즉, 모든 의사결정자들을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나 지식 등을 활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최적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며, 이것이 곧 목표달성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점증모형이란 무엇인가요? 점증모형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이다. 어떤 문제해결 방안을 채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된다.

행정의 수단적 가치와 행정의 본질적 가치
행정의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행정의 본질적 가치

행정학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들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점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의 본질적 가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공공서비스제공이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기능의 확대 및 민간부문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서비스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 위기론 대두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실패 영역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발생하지만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 아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장실패 또는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과 창의성 발휘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이익 추구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결국 개개인의 욕구 충족만을 중시하다 보니 전체 구성원의 후생 수준은 감소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다양한 형태의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첫째, 관료제 개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다. 공무원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상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그리고 고객지향적 업무처리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이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 청렴교육 강화, 반부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확보이다. 모든 정책과정 공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예산집행내역 상시 공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구현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통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대화채널 가동, SNS 활용 홍보전략 수립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보다 나은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