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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경영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31.

공공행정과 기업행정, 즉 행정과 경영의 동질성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대체로 이를 공행정과 사행정의 동질론과 공행정과 사행정의 이질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행정은 진술한 바와 같이 공공성을 도모하는 면과 합리성을 증진해야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 간에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행정은 그 수단의 합리성 측면에서 경영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로, 행정과 경영은 모두 계층제적 구조, 분업과 조정 등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제의 순기능과 아울러 병리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행정과 경영은 모두 협동적인 인간의 노력을 그 공통의 요소로 한다. 일반적으로 협동행위란 자발적인 것이지만 강제적,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다. 셋째로, 행정과 경영의 조직방법, 계획 및 통제방법,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인사방법, 사무관리방법 등의 관리, 기술면이 유사하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성

행정은 그 목적의 공공성 측면에서 경영과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로, 행정은 공익성을 본질로 하는 데 비하여, 경영은 이윤성을 본질로 한다. 둘째로,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므로 국민, 의회, 정당,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감독 및 비판, 통제를 받는 데 비하여, 경영은 특히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거나 그 사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은 정치집단의 비판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 셋째로 행정은 경경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즉, 공행정에서는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공무원의 정원, 권리, 의무, 책임 등이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모두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데 비하여, 경영에서는 기구개편, 정원조정, 직원의 정원, 보수, 책임 등이 그 정관이나 사규에 의하여 행해진다. 넷째로, 행정은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경영은 이를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민간적인 대차관계에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바로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법률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데 비하여, 경영에 있어서는 고객에 따라 대우와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경영에 있어 큰 거래처와 작은 거래처를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졸렬한 경영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행정과 경영의 긴밀 관계

행정과 경영은 결국 전자는 정부를, 후자는 시장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양자는 각각의 실패성, 즉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의 메커니즘이란 등가의 원리, 수익자, 부담자 일치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데 비하여, 정부의 메커니즘은 편익배분의 원리, 수익자, 부담자 분리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전자에서는 이른바 무임승차자를 허용하지 않는 데 비하여 후자에서는 그 허용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일반적으로는 자유경쟁시장을 통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되어야 하는 데도 전력, 수도 등 일부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이 아닌 정부기능에 의하여 조달되지 않을 수 없는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반면에 정부의 실패는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예기치 못한 각종의 사회적 부작용을 수반하는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 경영은 각각의 실패가 보완되도록 상호 협조하여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조하여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