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책의 의의와 유형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8.

정책의 의의

정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만든 일련의 계획 및 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정책과 정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치란 한마디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정치는 이익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차이가 있다. 반면 정책은 공익(公益)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인간의 이기심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차이가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각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국회의원 역시 정당 소속으로서 당리당략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각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권 등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무원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정책의 의의와 정책의 유형
정책의 의의와 유형

유형

정책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각종 명령 및 규칙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유형 중 입법부(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안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입법부는 국회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권분립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각 정당별로 의원들을 선출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한 명의 대표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의회제정법안이고 두 번째는 행정명령 또는 법규명령이다. 의회제정법안이랑 행정명령/법규명령 차이는 뭐죠? 의회제정법안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며, 주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행정명령 혹은 법규명령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모두 규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행정명령/법규명령은 왜 만들어지나요? 행정부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법령안 제출권만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안을 만든다. 하지만 상위법인 법률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 이후 기존법률과의 충돌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