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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7.

전통적 행정

전통적 행정이란 한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정부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행정은 현대행정과는 달리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예방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관료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전통적 행정은 ‘전문지식’ 중심의 행정이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정보화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통적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전통적 행정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직관리이다. 즉, 구성원 간의 갈등조정, 업무수행능력 향상, 의사소통 활성화 등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두 번째는 인사관리이다. 공직자 선발과정에서부터 퇴직 후까지의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관리이다.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 절차, 성과평가 방법 등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행정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째로는 정치와의 관계다. 전통적 행정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경제정책 수행방식이다. 전통적 행정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하지만, 현대행정은 복지국가 이념 실현을 위해 분배정의 구현을 중시한다. 셋째로는 지방자치제도 운용방식이다. 전통적 행정은 중앙집권적 방식을 선호하나, 현대행정은 지방분권적 방식을 지향한다. 미래엔 전통적 행정이 사라질까요? 최근 들어 미래학자들은 “2050년쯤 되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약 8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200만 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 행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상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확대 역시 불가피하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신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기존 규제 완화나 새로운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행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기업혁신 전략 중 하나로 자율경영 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장 자리는 대통령 또는 장관급 출신 고위공무원 차지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향후 5년간 현 정부 임기 동안 부처별 장·차관 임명 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 그리고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능과 조직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하려는 행정개혁운동이다. 즉, 민간기업처럼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에서는 시민참여나 고객만족 등 기업경영기법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공공관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 감세, 작은 정부 지향 등 소위 ‘작은 정부’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국가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공공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공공관리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공공관리는 첫째, 정치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둘째,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목표관리제(MBO)·성과계약제(PB) 등 다양한 성과관리 기법을 활용한다. 셋째, 외부고객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넷째, 내부고객인 공무원에게는 창의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다섯째,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변화시킨다. 신공공관리 적용 사례 중 우리나라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IMF 위기극복 차원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1998년 「정부조직개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1999년 4월 1일 중앙행정기관 직제 개정령 시행 후 각 부처별로 실·국 단위 하부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다가 2000년 6월 15일 제2차 정부조직개편 시 모든 중앙부처에 전면도입되었다.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이 글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신공공서비스론의 개념 및 특징으로는 첫째, 정부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으로부터 시민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는 점 둘째, 시장실패 영역인 사회복지영역에서도 국가개입주의보다는 탈규제화나 민영화 등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한다는 점 셋째,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정부역할 축소 또는 재구조화를 주장한다는 점 넷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한다는 점 다섯째, 고객만족행정을 지향한다는 점 여섯째,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 일곱째, 지방분권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 여덟째,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 아홉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강조한다는 점 열 번째, 개방형 인사제도 확립을 도모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의 적용사례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상담 업무 중 민원인들에게 욕설·폭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단 측은 상담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자녀 25명을 채용했고,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 소속 상담원 840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요청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20년까지 34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확산 정책 시행이다. 기업현장교사 1명이 학생 10명 이내를 맡아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9천300여 개 기업에서 약 7만 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 개편안 발표다. 기존 직업교육훈련 위주였던 지원방식을 일자리 연계 방식으로 바꾸고 새일센터 지정요건 완화, 사후관리 강화 등 질적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