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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8.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큰 정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기존의 작은 정부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 등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비교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정부의 규모 및 역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대비 비중이 2009년 28.6%에서 2016년 34.8%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19.4%로 비교대상국인 미국(19.7%), 일본(20.0%), 영국(21.5%), 프랑스(22.9%), 독일(23.11%)보다도 낮다. 반면 복지지출비중은 2010년 9.25%에서 2015년 11.88%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14%에서 8.16%로 높아졌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한국은 복지 지출 수준이 낮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예산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왜 자꾸 정부지출을 늘리는 걸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부지출을 늘리게 된 것일까? 먼저 경기침체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하락, 투자 촉진,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불황 시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축소, 고용감소, 소득감소, 민간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 증대, 채무 부담 가중, 비효율적 자원배분 초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10년 만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양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혁신성장 동력 마련 차원이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경쟁에 돌입했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결국 현시점에서 정부재정운용 방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인적자원 고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포퓰리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