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8.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이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행정현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행정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제2차 헌법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시, 읍, 면 의회가 구성되어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되었다가 1991년 기초의회 의원선거 실시 후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중 인상 깊었던 제도나 정책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험버사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험버사이드는 런던 남부지역으로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유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당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지바현 우라야스시(市)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구감소율이 1% 이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7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90.9%이지만 나머지 16개 광역시, 도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50% 미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문제입니다.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단체장의 측근인사 등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문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뇌물수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행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장점들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발전행정론

발전행정론이란 정부조직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형성 및 집행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죠. 이러한 발전행정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NPM)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NPM은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으로서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중심의 개혁방안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발전행정론 적용사례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새만금사업하면 간척사업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건설공사라는 이름으로 1991년 착공되어 2010년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9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었죠. 하지만 준공 이후로도 개발방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확장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농업중심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농지확보가 국가경제성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식량증산을 위해서라도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100ha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용지 수요가 증가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는 쌀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논농사 위주의 농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어요. 결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제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0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가 의결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만금사업은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농지개발을 통한 식량생산기지를 구축하며, 동시에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중국과의 교역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91km 2와 호소 118km 2등 409km 2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이었어요. 공사는 1단계로 방조제와 배수갑문 설치를 끝내고, 2단계로 육지부 조성과 내부개발을 시행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현재까지도 매립토량 부족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정률 76%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예산부족이겠죠.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성되었을 텐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또한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원래 목표수질은 농업용수기준인 4등급이었는데 지금은 6등급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게다가 최근엔 태양광패널설치 관련해서도 주민들 반발이 심한 상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