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7.

행정이론 중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은 말 그대로 공공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에는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선택론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학문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공공선택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1. 사회적 효율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2. 정의성 :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성 : 선택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제성 : 선택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선택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공선택론은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선택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이란 정부역할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기존의 시장주의 경제관점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개입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신공공관리론 또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나요?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조직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며 고객만족보다는 성과달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관료제 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쟁원리 도입 및 외부위탁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신공공관리론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 나타난 현상이며 미국식 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나 성과급제도입, 아웃소싱확대 등은 기업경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이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조직인 공공기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고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대처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민영화, 공무원 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 후 다시 국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공공관리론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공공관리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