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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

by 풍요로운 마음 2023. 5. 17.

거버넌스

최근 들어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인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란 무엇이고 왜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거버넌스(governance)란 무엇인가요? 거버넌스는 통치 또는 관리라는 의미의 라틴어 gubernatum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국가경영 혹은 공공경영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하에서 종래의 통치행위 중심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형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국정관리체계입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는 비정부조직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협동체제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뜻합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정부주도의 성장전략 하에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환경파괴, 빈부격차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기존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대신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버넌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관치경제 성격이 남아 있고, 의사결정방식 또한 하향식 결정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민관협력관계 구축 및 운영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거버넌스라는 말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후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 진행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기면서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되었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쓰일 예정입니다.

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안내
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정부주도형 행정체제에서는 관료제라는 특성상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나, 신공공관리론(NPM) 이후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고객지향성을 강조하면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신공공서비스론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전통행정이론과는 달리 수요자중심의 행정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공공서비스론이 적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다산콜센터나 민원 24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콜센터 직원과의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시스템 구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처리과정 공개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 이외에 다른 대안책은 없나요? 물론이죠!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료분야에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시행되는 등 각 분야별로 주민밀착형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역시 신속하게 결정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렇듯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래학자들은 AI기술발달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능력 강화 역시 필수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부각되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확대 같은 교육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